반응형 보도침범사고 #전동킥보드 사고 #인도 위 사고 # 인도덮침 #승객추락의무 방지 #개문사고1 [자동차보험]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도침범 및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생소하실 수 있는데, 단어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1. 보도침범 보도침범이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차체의 일부분만이라도 보도에 침범하거나, 보도통행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경우, 보도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해당 중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보행자는 보행 중 차와 충돌하여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12대 중과실로 적용이 되며, 마찬가지로 보험처리 외에 형사적인 처벌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통상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 많이 타는 전동킥보드의 경우에 인도에서 타고 다니시다가 인적 피해가.. 2024.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