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대 중과실 #자동차보험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의무위반 #중과실 사고 벌금 #중과실 사고 형량1 [자동차보험]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안녕하세요 !오늘은 12대 중과실의 마지막 시간인 어린이 보호구역 및 화물 고정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2대 중과실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스쿨존 내 사고 등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해 더욱 강화가 되었고, 벌점 및 벌금도 더 높은 편이라 운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제는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할 부분입니다. 1.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의무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은 중과실로 적용이 되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의한 법률) 이 적용 됩니다.시속 30km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이 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2024.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