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보험11 [자동차보험]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안녕하세요 !오늘은 12대 중과실의 마지막 시간인 어린이 보호구역 및 화물 고정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2대 중과실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스쿨존 내 사고 등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해 더욱 강화가 되었고, 벌점 및 벌금도 더 높은 편이라 운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제는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할 부분입니다. 1.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의무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은 중과실로 적용이 되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의한 법률) 이 적용 됩니다.시속 30km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이 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2024. 8. 11. [자동차보험]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도침범 및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생소하실 수 있는데, 단어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1. 보도침범 보도침범이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차체의 일부분만이라도 보도에 침범하거나, 보도통행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경우, 보도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해당 중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보행자는 보행 중 차와 충돌하여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12대 중과실로 적용이 되며, 마찬가지로 보험처리 외에 형사적인 처벌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통상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 많이 타는 전동킥보드의 경우에 인도에서 타고 다니시다가 인적 피해가.. 2024. 8. 7. [자동차보험]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12대 중과실 중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면책금이 발생하는 무면허 사고 및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면허 운전 무면허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면허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2) 합격 후, 면허 교부 전3) 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채로 운전4)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기간 중 운전5) 국제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난 경우6) 운전면허에 맞지 않는 차종을 운전한 경우 6번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해당 종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이 있는데, 이걸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 2종보통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건설기계, 10인승을 초과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종 면허를 가지고 계시.. 2024. 8. 4. [자동차보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12대 중과실 중,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과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이라는 명칭에 대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24조에 의거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에는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 일시정지 후 확인한 뒤에 통과해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2)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건널목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3)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이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2024. 7. 2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