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4 [자동차보험]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12대 중과실 중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면책금이 발생하는 무면허 사고 및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면허 운전 무면허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면허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2) 합격 후, 면허 교부 전3) 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채로 운전4)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기간 중 운전5) 국제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난 경우6) 운전면허에 맞지 않는 차종을 운전한 경우 6번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해당 종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이 있는데, 이걸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 2종보통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건설기계, 10인승을 초과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종 면허를 가지고 계시.. 2024. 8. 4. [자동차보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12대 중과실 중,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과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이라는 명칭에 대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24조에 의거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에는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 일시정지 후 확인한 뒤에 통과해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2)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건널목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3)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이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2024. 7. 26. [자동차보험] 12대 중과실 -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녕하세요 !오늘은 12대 중과실 중, 속도위반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속도위반 속도위반은 [도로교통법] 제 17조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로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의 기준은 네비게이션이나 도로의 표지판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숫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2011년 4월부터 제한속도가 하향되어, 전국 도시에 있는 도로는 제한속도가 50km 입니다. 또한 이면도로나 주택가의 경우에는 제한속도가 30km 입니다. 50과 30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연말부터 제한속도 초과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부과되는 구간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범위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2024. 7. 23. [자동차보험] 12대 중과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중,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통상적으로 사고처리는 과실사고로만 진행이 되는데, 추가로 나라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목록이 있습니다. 1. 12대 중과실이란 ? 12대 중과실사고란, 자동차보험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들어가게 됩니다.특히 이 12가지 항목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경찰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보험처리 외에 벌점 및 벌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취소도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2. 12대 중과실 알아보기 위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가지는 아주 당연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음주운전 등이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주운전의 .. 2024. 7. 22. 이전 1 2 3 4 5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