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번외 - 난임과 난임지원]

 

안녕하세요 !

이번엔 임신과 출산의 번외편으로 난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난임의 정의

 

난임은 부부가 정상적인 성교 후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 양쪽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남성의 정자의 질적 또는 양적 문제, 여성의 난자의 질적 또는 양적 문제, 자궁이나 난관의 이상, 호르몬 이상, 혹은 생리 주기와 관련된 문제 등이 있습니다. 난임은 부부에게 감정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난임 시술비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해당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목적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2) 지원내용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보기 편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임관련 시술비 지원 내용

 

3. 서울시의 난임지원

 

임신과 출산 정책 혜택들과 마찬가지로, 난임지원도 각 시도 지자체별로 지원정책들이 모두 상이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해당 지자체 사이트를 꼭 참고 부탁 드립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서울시 난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난임지원 (양방)

 

2024년기준 크게 6가지가 달라졌고, 6가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 지원대상 : 1인당 최대 200만원 (300명대상) / 기준 : 20대는 AMH 기준 수치 1.5ng/ml 이하

=> 변경 지원대상 :  1인당 최대 200만원 (650명대상) / 기준 : 20대는 AMH 기준 수치 3.5ng/ml 이하

 

2) 지역, 소득 수준 폐지

 

기존에는 서울 및 일부 지방지역만 대상으로 실시 하였고 소득수준이 있었으나, 현재는 지역과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 임산부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 과다증 및 과소증, 분만 전 출혈) 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 되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였습니다)

 

4) 임산- 출산 진료비 바우처 강화 (24년 1월부터)

 

실 의료비의 지출이 많은 다태아 이상을 대상으로,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난임으로 인한 다태아 출산 시 바우처

 

5)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24년 2월부터)

 

기존에는 각각 이싱 방법에 대해 횟수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통합되어 보다 더 많은 횟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미성숙한 난자, 난자 채취 실패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 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에서 미차감 하여, 난임 부부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임시술 관련 지원횟수 변경

 

6) 난소기능검사, 초음파 검사, 정액 검사 등 지원 확대 (24년 4월부터)

 

임신 준비중인 부부에 대해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을 지원하는 사업이 생깁니다.

 

 난소기능검사 (AMH 검사)

: 난소의 기능과 생식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

 

 초음파 검사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및 난소낭종 등을 진단

 

 정액 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

 

* 서울시 난임지원 (한방)

한방 지원의 경우,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첩약비용, 1회 최대 119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1인 2회 (연간1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 (10%는 본인부담)

• 지원상한액 : 1,192,320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한다고 하며, 치료기간은 3개월(집중치료) / 2개월(관찰기간) 으로 나뉘어 집니다.

 

서울시 한의약 관련 난임지원

 

특히 양방 및 한방이 중복 지원은 안되니, 둘 중 하나만 지원 하셔야 하는부분은 사전에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임치료에 관하여 아래에 양방 및 한방과 각 사업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 링크를 첨부 합니다.

유익하게 잘 정리된 자료가 많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seoul-agi.seoul.go.kr/infertility-treatment-support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이란?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 모자보건서비스

 

이상으로 난임의 정의와 서울시 기준 난임시술 지원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육아휴직 및 돌봄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